[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의에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국민 공감대가 없으면 사면은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독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사면이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치 염두뒀다고 생각안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청구 등 이후 추·윤 갈등과 관련해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늦어도 11월 집단면역…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빨라"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감사·수사,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안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월성 원전 감사와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초반 비상하게 대처했어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엄중하게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며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돼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 제도화 아닌 기업 자발적으로 돼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상황 속에 기업 성적이 오히려 좋아지고 돈을 더 버는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4차 지원금, 상황 따라 보편지급 생각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문 대통령은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느냐 보편지급하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 기자의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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