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사 나서나? "투표지분류기 외부통신장치 유무관련 철저한 조사 필요"
감사원, 선관위 감사 나서나? "투표지분류기 외부통신장치 유무관련 철저한 조사 필요"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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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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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분류기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청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데일리에 따르면 12일(화) 오후 2시, 524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 카드의 장착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가 제출 된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청구는 청구인이 300명을 넘으면 감사원에서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여 감사원에서 응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해에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일반인들이 사법기관에 소송을 진행한 건 수가 무려 108건에 달하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된 노트북에 통신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중앙선관위가 이 장비를 위법하고 부당하게 구매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부정선거의 우려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를 비롯한 개표장에 쓰이는 어떤 장치에도 외부와 연결되는 통신장치는 절대로 부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더구나 무선통신장치는 해킹의 위험이 유선 인터넷 보다 더욱 높기 때문에, 만약 무선통신장치인 랜카드 등이 부착되어 있는 장비가 개표소에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또한 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지분류기를 증거보전해달라는 소송당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시연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를 분해해서 보여줬다고는 하나, 당시 소수의 기자들 앞에 보여준 투표지분류기는 실제 개표장에서 쓰인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따로 제작된 장비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이에 따른 소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사법부는 국민들의 권리와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국내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 또는 당선자무효 소송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판결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415총선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단 한건도 180일 내에 판결이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07건은 아직 사법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청구 사실을 맨 처음 보도한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는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때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가'하는 국민들의 좌절감이다. 이미 대법원은 선거 재판의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겼고 신뢰를 잃었다." 라고 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단 공익감사청구서가 제출되면, 감사원 담당자는 접수 받은 내용을 감사원 내부에 보고를 하고, 감사대상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의견 요청을 한 후 7일 이내에 사전실사를 나가게 된다. 감사원은 이 사전실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감사실시 결정통보'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후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 실시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무선 통신 장치가 없는 상태로 납품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정상적인 절차로 의혹을 제기하면 풀어주는 게 공공기관이 책무라면서 "의심이 있으니 제대로 검증을 해 보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 라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라도 먼저 국민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외부통신장치 유무관련 하여 철저한 감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 라는 목소리가 높다.

4.15총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소송이 산적해 있음에도 전혀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원장 최재형)이 이번에 제출된 투표지분류기의 불법 및 위법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감사청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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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2021-01-31 15:13:19
4.15부정선거가 반드시 있었다가 진실이다
녹터나 2021-01-19 19:53:26
아, 좋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게 정말 통탄스럽네요.
감사원장님만 또 믿습니다.
미국도 중공놈들과 유대인놈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이 마당에, 우리도 우리손으로 다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야 닥친 시장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또 안당합니다.
보수 우파, 홧팅~~~~
아소현 2021-01-18 20:22:59
감사합니다감사원장님 거만하고 교활하고거짓의아비들에게닥칠
.......멸망을우ㅣ하여 싸워주십시오 능히 2기실 원장님이십니다
코코아 2021-01-17 15:44:04
진실이 이긴다는 믿음이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 희망을 가져봅니다..부디 제대로 감사하셔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화이팅~~
대한민국파이팅 2021-01-17 14:55:25
415부정선거 밝혀내서 거짓으로 꿰찬 180석 가짜국회
해산시켜 대한민국 재건하자!
전혜경 2021-01-17 14:20:19
항상 참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다른언론사들은 다 시체들
이안젤라 2021-01-17 14:18:34
일하시는분은 기자양반뿐이시네요..감사원장님 홧팅입니다.속시원히 진실이라두 압시다!
교하지키미 2021-01-17 14:04:26
부정선거를 밝힘은 우리나라에서는 안동데일리만 나서고 다른 언론매체들은 전부 허수아비.
정진수 2021-01-17 13:55:00
인세영,조충열
대한민국은 기자 두분만존재하는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4.15 부정선거 2021-01-17 13:26:34
안동데일리 조기자님과 함께 행동해주신 애국시민님들..그리고 우리의 민족정론지 파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원장님께서 신념이 곧으신분이라 이일로 다치시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난세에 영웅 난다고 이젠 피아식별이 제대로 되어갑니다.
진실이 승리하기를...
오늘도 인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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