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주택 공급확대 해결책 안...'가짜 공급쇼'에 불과"
野 "文대통령 주택 공급확대 해결책 안...'가짜 공급쇼'에 불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1.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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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공급확대를 강조한 것에 대해 '가짜 공급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양도세 완화 등 구체적 정책 전환 없이 사과만 한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공급을 어떠한 형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늘 하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문 대통령의 공급 대책 약속을 평가절하했다.

성일종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수요를 억제할 때는 세금부터 모든 대책을 다 쓰더니, 공급에서는 모든 대책을 다 쓰고 있는가"라며 "대통령께서 송구하다고 했으니 집권여당이 받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경제통'들은 문 대통령의 공급확대 약속에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잇따라 '양도세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인데,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그동안 야권의 공급 확대 주장에 대해 '공급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느냐'고 비판했는데, 이제 문 대통령도 앵무새 대열에 공식 합류한 셈"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은 "여권이 무늬만 공급확충인 '가짜공급' 대책으로 쇼만 하고 있다"며 "새해 벽두부터 변창흠, 홍남기 등이 '민간공급 확대, 양도세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를 말하길래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오는 줄 깜빡 속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올해도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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