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성명, "부정선거에 대한 중립적 감사만이 한·미 양국 민주주의의 살 길이다!"
국투본 성명, "부정선거에 대한 중립적 감사만이 한·미 양국 민주주의의 살 길이다!"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1.0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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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투본(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성명을 내고 415총선에 대한 중립적 감사를 제안했다. 

성명서 전문

2020년 1월 6일 미국 상·하원이 모여 제46대 대통령 선거인단을 계수하는 자리에서 애리조나(Arizona)주 선거인단에 대한 이의에 의해 상·하원 각기 토론 절차가 개시되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1877년의 선례에 따라 상원 5명, 하원 5명, 법원 5명의 중립적인 위원회가 10일 간의 긴급 감사에 돌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심지어 민주당원의 17%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립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해야만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상·하원의 다수는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몰고 있다. 그들은 11월 3일 선거 후 주행정부와 의회, 주 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수십 가지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결과를 바꾼 게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6개 주에서 두 종류의 선거인단 명부가 이미 제출되어 있다. 

소송요건을 문제 삼아 실질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은 사법부의 회피성 결정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소수의 용기 있는 판사들에 의한 포렌식 결과는 전자적, 프로그램 조작 의혹을 확증시켜 주었고, 수사기관의 조력이 일체 없었음에도, 주 의회의 여러 결의와 청문회 또한 부정선거의 수많은 실체를 드러내 주었다. 음모론이라 이름 붙인다고 해서 진실이 음모론으로 뒤바뀔 수는 없다.

중립적 감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에서 온갖 고상한 말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헌법, 자유, 건국이념, 위대한 전통 등. 조지 오웰이 묘사한 1984년의 새로운 버전이 강림한 듯하다. ‘진실수호’의 이름 아래 ‘거짓세뇌’를 체계화한 기술전체주의 세상을 우린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민주주의인가?

목소리 큰 언론과 금력, 권력, 조직, 네트워크를 갖춘 세력을 견제하지 못하는데 무슨 헌법인가? 바이든 일가와 같이 외국 결탁 세력이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에 오르려 하는데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면서 미국 건국이념을 거론하다니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들이 피눈물을 흘릴 일이다.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일은 다른 모든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데, 이를 떠나 미국의 위대한 전통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모든 사정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흡사하다.

부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헌법, 건국이념, 자유의 전통이 모두 대붕괴의 국면에 와 있는데, 소위 배운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대부분은 부정선거 진실 규명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역사에서는 실제 채택되지 않았다 해도 옳은 길을 제시했던 목소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가 있다. 2020년 한·미 양국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조직적 부정선거에 대해 중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길만이 양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 감사를 통과하는 권력만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거부 묵살하는 세력이 현재 아무리 다수라 해도 한 때의 다수가 진실과 정(正)방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한·미 양국에서 진실과 자유를 용기있게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여 역사의 정방향을 굳건히 추구해 나갈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세계를 지킨 처칠(Sir Winston Churchill)의 말을 떠올려 본다. “절대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Never, never, never give up)”   

2021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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