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인 논설주간]추미애 법무장관은 평소 ‘골든타임’(사고나 질병 발생 후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의 의미로 통용)을 강조하는 정치인들 중 한 사람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고의 미덕인 정치인 중 안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만 5선의 관록을 갖춘 추 장관과 같은 사람이 정당의 대표와 같은 막중한 자리에서 자주 강조했던 이런 언어가 갖는 의미와 무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의 얘기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9월 12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1의 강력한 전진과 5.8의 본진이 발생했다. 서울 등 전국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만큼 강력했던 지진이었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가 일시적으로 불통됐고 재난안전문자도 한 때 먹통이 됐다. 건물이 흔들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면서 시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지진으로 스무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액도 110억원이 넘었다.

늑장대응 논란에 허둥대던 정부를 향해 누구보다 강력하게, 또 문제점을 적절하게 비판했던 당사자가 바로 그 때 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컨트롤타워가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정부는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위험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처럼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그의 비판은 지금 돌아봐도 적확하고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사건사고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과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추미애의 시각은 한결같았다.

친문의 영웅으로 등극한 추미애 그러나...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 절절하던 시기에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이 아닌 대통령 훈령 조작이라는 사실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에서 일분일초를 다퉈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고 했다. 그렇게 내뱉은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골든타임 30분을 조작까지 하면서 놓쳤던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골든타임에 대한 강조는 코로나19가 휩쓴 작년에도 있었다.

추 장관은 광복절 집회가 있은 뒤 며칠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끌어들여 문 대통령을 감쌌다.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이밍에 맞는, 당연히 해야 하는 상부의 지휘가 없었던 탓에 누구도 절박해야 할 순간에 절박하지도 않았던 모습이다”고 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천명을 넘었다.

필자가 이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동부구치소내 집단감염에서 다른 구치소로 옮겨 퍼져나간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수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상황 아닌가.

작년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무차별로 확산되는 이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추미애의 법무부가 있다.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 나오자 쉬쉬하다 전수조사 시기도 늦었다고 한다. 초기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방역실패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민간영역도 아닌 구치소처럼 국가가 완벽히 통제하는 환경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

마침 친문 강성층에서 추미애를 차기 대선후보로 밀자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는 형식적인 SNS 글로 퉁치고 뒤로 물러난 추미애는 그 와중에도 이 소식이 달콤하게 들릴지 모른다.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골든타임과 시스템 구축, 점검을 그토록 강조하던 추미애의 진짜 실력을 본 국민 입장에선 쓴 웃음이 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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