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진짜 브렉시트'…EU와 완전 결별
영국, '진짜 브렉시트'…EU와 완전 결별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12.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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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 기해 전환기간 종료…EU 관세동맹·단일시장 벗어나

당분간 국경서 통관·검역 절차 혼란 불가피…여행객 등에도 변화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설정한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이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준으로 완전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이때를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진짜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된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 온 47년간의 동거생활도 끝난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650만명 중 72.2%가 참가해 51.9%인 1천740만명이 'EU 탈퇴'에, 48.1%인 1천610만명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를 발동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 이후 협상을 진행했고, 천신만고 끝에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 이른바 EU 탈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속하면서 기존 EU 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양측은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새로운 미래관계에 관한 엽상을 진행했지만 최근까지 이견을 지속하면서 '노 딜' 우려가 커졌다.

다행히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완전한 결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양측은 상품 무역에서는 무관세·무쿼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없던 통관 및 검역절차가 생기면서 당장 새해부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상당수 서비스 부문이 제외되거나 별도 협정을 필요로 해 역시 일정 기간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EU 회원국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그동안의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 역시 사라진다.

영국 브렉시트 준비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환기간 종료 후 EU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면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영국과 EU 간은 물론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수출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특히 통관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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