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4일 KU더좋은규제연구소(소장 이영범)와 함께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 –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규제학회 제9대 회장을 역임한 김주찬 교수(광운대학교 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의 발제와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강신성 사무총장(중독예방시민연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김승원의원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김승원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12월 23일 0시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게임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최성락 교수는 게임규제의 두 가지 패러다임인 사행성규제와 중독예방 모두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의 게임산업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 파친코류 게임으로 도박·사행산업이 문제되던 시기와 MMORPG의 유행으로 게임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게임산업의 구조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박류 게임과 일반 온라인 게임을 분리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진행한 박종현 교수는 ‘더 좋은 규제’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헌적 규제’로 규정하며, 가능하면 업계의 자율규제를 우선해야 하며 정부에 의한 규제는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웹보드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이 모법인 「게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혁우 교수는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규제는 불가능하다”라며 규제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고를 지양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이를 키우며 겪은 경험담을 통해 민간에서 자율규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민간과 가정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셧다운제와 같은 정책들은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민창 교수는 게임이라는 분야에 대해 산업으로 보는 관점과 규제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양분되어 있으며, 그동안 게임산업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규제의 유형을 가격규제·행위규제·진입장벽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며, 강한 규제는 오히려 개인 행동의 유인을 왜곡해 ‘규제가 규제를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만화산업과 달리 웹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며 산업과 규제 모두에 변동이 생기며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었음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변동하는 환경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강신성 사무총장은 사행성게임에 대한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산업 관할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에 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게임업계로부터 재원을 충당하는 게임기금의 출연을 통해 게임중독 예방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 또한 토론자들과 함께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앞서 박 교수의 토론에 이어 청소년의 경우 게임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 등, 게임 자체가 청소년의 기본권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 게임과 외국 사행산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국부 유출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판사 시절의 경험을 들어 도박성 게임의 불법수익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을 마치면서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만큼, 아이디어도 정말 많이 도출되어 뿌듯하다”라며,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지혜를 입법·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학계·시민단체 전문가와 더불어 게임업계 종사자들도 초청해 게임산업과 관련한 더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승원의원실과 KU더좋은규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뉴노멀 뉴딜시대의 더 좋은 규제개혁」 토론회는 이 날 진행한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이어 ‘문화·예술분야’, ‘문화재 분야’등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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