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의 첫 현장검증이 실시된 가운데, 이를 진행한 사법부(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 연구을 지역구의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제기한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는데, 이날 검증에 참여한 박주현 변호사가 "재판부가 우리쪽(원고)와는 아무런 조율이 없이, 중앙선관위 측과 (검증절차에 대해) 사전조율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 김상환 대법관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버와 사전투표용지, 계수기 등을 검증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김상환 대법관과 전문심리 위원 2명, 민 전 의원측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검증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문제는 검증 당일 중앙선관위가 갑자기 일방적인 PT를 진행하는 등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마치 사전 조율이 된 것 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증거물 검증을 위한 검증기일에 갑자기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PT를 통해 1시간 반이나 시간을 할애앴으며, 아무런 자료도 나눠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과 사법부가 처음에 이런 식의 진행을 허락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15일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법부가 이날 검증의 절차와 관련해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중앙선관위의 PT와 관련하여, 박주현 변호사 측이 질의 참고용으로 프린트 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중앙선관위 측이 보안을 이유로 거부한 것도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자료는 2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 측의 변호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검증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등도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상환 대법관이 현장 증거보전 신청을 거부하는 과정도 논란이 됐다.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현장 검증에 쓰일 투표지분류기를 포함한 선거용품에 대한 증거보전을 오후 6시경 과천 중앙선관위 현장에서 김상환 대법관에게 직접 요구했다.

어차피 검증에 쓰일 물건이므로 공식적으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상환 대법관은 "수명 법관으로서 내가 위임 받은 것은 검증과 감정인 신문 청취 등이지, 증거보전은 내 권한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 공식적인 증거보전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6시15분에 자리를 떳다는 것. 

박주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상환 대법관이) 마치 배석판사처럼 발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공정한 검증을 위해 증거품의 증거보전명령을 하는 것을, 대법관이 누군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선거물품은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측과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선관위 내 CCTV가 있는 방에 잠금장치를 하고 보관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증기일에 쓰일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 일체를 보관하고 있는 군포물류센터에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10여명이 심야 (새벽 2시)에 철야 작업을 한 사실과 관련해 이들의 출입기록과 CCTV를 증거로 채택해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사법부는 이것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의 증거인멸 행위 또는 증거인멸 시도는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군포물류창고를 둘러본 박주현 변호사는 "중앙선관위는 수천대의 투표지 분류기 중에서 검증에 쓰일 가능성이 높았던 인천 연수구을, 부산시 중구, 대전시 중구 등의 투표지분류기를 따로 관리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의 변호인단은 투표지분류기 등을 검증하기에 앞서 이미징과 포렌식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현장에서 뜯어보길 원했으나 사법부는 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선관위 측은 장비를 포렌식 하면 다른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면서 장비의 포렌식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사법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마치면서 3주 내에 서버 감정과 관련된 정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사상초유의 대규모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된 415총선의 첫번재 소송인 만큼 김상환 대법관의 일거수 일투족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지 못한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나온다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미디어 전문가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언론의 신뢰가 떨어진 대신, 전문분야의 1인미디어 또는 독립미디어의 활약이 대단하다." 라면서 "부정선거 소송처럼 큰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만큼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중 전파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라고 밝혔다.  

또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못한 진행과 판결은 반드시 기록에 남겨지고, 한번 영상에 기록된 콘텐츠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면서 "다수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는 사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부정선거 소송의 주심을 맡은 김상환 대법관은 과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철학을 밝혀 믿음을 주고 있다. 아래는 김상환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답변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저는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위기가 비롯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국가권력에 의하여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하였다는 역사적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나름 노력하였지만 최근의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무너뜨렸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력에 대한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절실하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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