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미시건주의 선거장비 포렌식을 통해 극적으로 밝혀졌다. 

14일(미국 동부시간) 알려진 미국 미시건 주의 선거장비 포렌식 결과와 관련해서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은 결함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 결함은 인위적이고 어떠한 목적성을 띄고 있고, 체계적인 (개표) 사기 행위를 가능케 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한 포렌식 결과, 연방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개표기의 허용 오차율은 250,000장당 1장(0.0008%)인데 반해, 도미니언 개표기에서 68.05%에 달하는 오차율을 확인했다. 이는 보안과 선거의 투명성에 거대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포렌식 결과, 컴퓨터 기록에는 수년 전부터의 선거 재검표 기록이 남아있었음에도 유독 2020년 선거 기간 동안의 재검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렌식을 진행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은 인위적인 조작이 이루어지기 가장 쉬우며, 따라서 기록의 부재는 개표기에 대한 감사(검증)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지난 수년간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남은 기록 파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2020년 대선의 기록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인위적으로 삭제했다면 주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미시건 주의 국무장관이 개최하겠다는 개표기 검증 공청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다." 라고도 적었다. 

결론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한 전문가들은 2020년 선거 기간동안의 기록이 인위적으로 삭제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송당사자에 의한 증거인멸은 곧바로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포렌식으로 밝혀진 선거 장비의 기록 삭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 장비 포렌식은? 

미국이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사법부가 그야말로 법에 나온 대로 형식은 갖춰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이 의문점을 느끼는 선거 장비의 경우 포렌식을 즉각 실시하도록 했으며, 포렌식의 방식과 참여 인원도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원하는 대로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415부정선거 소송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장 김명수)는 14일 열린 인천 연수구의 선거무효소송 선거장비 검증을 단 2시간동안만 비공개로 진행했다. 포렌식을 진행하는 전문가도 법원이 임의로 정했으며, 입장 인원도 2명으로 제한을 뒀다.

또한 법원이 포렌식을 허용하는 것이 마치 마지못해 해 준다는 인상을 받을 만큼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같은 자유 민주주의 사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검증을 앞둔 전날, 선거장비를 보관했던 군포물류센터에 괴한이 무단으로 선거장비를 점검하는 등 증거인멸을 꾀하는 듯한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부정선거 소송인데, 미국에서는 선거장비의 포렌식을 원고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선거장비 포렌식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 백악관 측의 린 우드 변호사는 미시건 주 Antrim 카운티의 도미니언 개표기 포렌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시건 주의 Antrim 카운티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미 전역에서 미시건 주와 같은 방식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미시건 주 The Antrim County (안트림 카운티)의 선거장비 포렌식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depernolaw.com/uploads/2/7/0/2/27029178/antrim_michigan_forensics_report_%5B121320%5D_v2_%5Bredacted%5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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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