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투본 대표, "왜 대법원과 선관위는 국제 검증단의 감정에 반대하는가?"
민경욱 국투본 대표, "왜 대법원과 선관위는 국제 검증단의 감정에 반대하는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12.1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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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검증을 놓고  SNS를 통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에게 쓴소리를 했다.

민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대법원과 선관위는 국제 검증단의 감정에 반대하는가?"라고 적으며 선관위와 대법원이 제시하는 선거용품 검증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민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1."국제검증을 반대하며 연수을 소송에 구리시 장비를 검증하라는 선관위와 대법원에 묻는다."

"외국인이 공정하다며 중국인들에게 개표를 시킨 선관위가 왜 국제 검증단의 감정엔 극구 반대하는가?"

"국제 검증단에게 맡기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볼리비아 대선 때 국제 감정단의 조사 비용이 5억 원이었는데 국내 감정단의 감정 비용이 무려 10억 원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시간? 5월에 시작했으면 벌써 끝나고도 남았다."

"연수구 비례대표 투표지 검증을 요구했을 때 선관위와 법원은 연수구갑의 투표용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개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었다. 그랬던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는 연수을구 개표에 쓰인 것 말고 구리시에 보관된 것들을 사용하라면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상 민경욱 대표 10일자 페이스북 발췌)

2. 대법원의 편향성을 비판

민 대표의 9일 페이스북 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원고 변호사 3명까지 나와서 입회하라'며 이송 과정에만 관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라면서 "중앙선관위-피고(연수구선관위)-대법원이 한 패거리로 원고를 완전히 따돌리고 있습니다."라며 대법원에 각을 세웠다. 

민 대표는 "이렇게 대법원이 편향적으로 굴어도 되는 겁니까?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피고는 각급 선관위원장이고 그들은 모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자기 새끼들 목을 칠 수 없는 겁니다." 라면서 "그게 바로 대법원이 110여건의 소송을 미루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4일로 알려진 인천 연수구 을 당선무효소송의 재검표 기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국투본 (대표 민경욱) 측은 재검표를 위한 절대 시간이 너무 짧고(2시간), 검증 위원이 일방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비전문가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부정선거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법부는, 의혹이 있는 선거장비에 대하여 고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특히 조지아 주에서는 8시간의 포렌식 시간을 할애해 준 것으로 알려저, 대한민국 법원과 확연히 차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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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20-12-13 15:37:31 (211.202.***.***)
국제조사단 입회를 반대하는 것이 부정선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표시 가장 중립적이라며 중국인을 개표에 참여시키는 나라에서 왜 가장 중립적인 국제조사단의 입회를 반대하는가?
이아론 2020-12-11 16:22:55 (114.29.***.***)
인세영 기자님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기자님 같은 분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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