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국 19개 주정부 선거무효 소송 동참 

미국 19개 주정부가 2020 대선 핵심 경합주 4곳을 상대로 낸 텍사스가 제기한 미국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동참했다. 

10일 밤9시(한국 시간) 까지 알려진 선거무효 소송에 동참한 주는 다음과 같다. 

몬태나, 유타, 애리조나,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타코타, 노스타코타,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이상 19개 주)

이들 미국 19개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게 2020 대선 핵심 경합주 4곳을 상대로 낸 텍사스가 제기한 소송 심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등 17개 주 검찰총장들은 텍사스의 소송이 미국민들에게 중대한 의의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참고인의견서(PDF 링크)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2020년 선거의 무결성을 보증해야 한다며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서는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 4개 주가 선거법을 위헌적으로 개정하고, 유권자를 차별했으며, 투표 무결성 보장 조치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켜 부정선거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는 임의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그 결과 선거의 무결성이 저하돼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무려 19개주 또는 그 이상,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19개 주는 대법원에 제출한 참고인의견서에서 문제가 된 4개 주 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의 무리한 행위가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부(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4절(PDF 링크)에서는 “선거 일시, 장소, 방법”은 “주 입법부”나 “주의회가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분석이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는 선거에 앞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등을 이유로 아무런 입법절차 없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재자(우편)투표를 확대했다.

참고인의견서를 제출한 19개의 주에서는 피고의 이같은 선거 규정 변경이 부정선거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그 예로는 서명 대조 생략, 우편투표 수령기한 연장, 우편투표 처리에 관한 주 전체의 표준적 절차 마련 및 시행 실패 등을 들었다.

"문제의 4개 주정부에서 진행한 코로나를 핑계로 한 급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수십년간 책임감있는 당사자들이 우편투표 사기와 부작용을 방지하려 유지해 온 보호장치들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권선징악 공화당 VS 부정선거 민주당"

이번 텍사스주 소송에서는 피고 측 4개 주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선 개표결과 인증 및 선거인단 임명 중단 명령을 내려, 이들 4개 주에서 주의회가 헌법적 권한에 따라 선거인단을 임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미국 내 여론은 "권선징악 공화당 VS 부정선거 민주당"의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짜졌다는 분석이다. 공화당 우세지역은 물론 뉴욕과 뉴저지의 분위기도 부정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텍사스 주의 과감한 결정에 각성되어, 이제는 대거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국이 됐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다 들킨 악당의 이미지가 생겨버렸다는 평가다.  

게다가 대법원은 12월 10일 오후 3시까지 텍사스의 소송에 응답하라고 피고 측에 요청하면서, 조지아주, 미시건주,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좌파 언론사들 횡설수설, 갈팡질팡

한편 좌파 성향의 CNN과 AP를 비롯한 제대로 취재를 하지 못하는 국내 언론사들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미국 부정선거 진상규명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의 주요 언론사들은 CNN과 AP, 로이터 등의 좌편향 매체의 기사를 신주단지 처럼 받들면서 받아적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도 시시각각 변하는 실제 정세를 따라가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KBS와 MBC, SBS 등 방송사와 조선,동아, 중앙일보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 속에도 필사적으로 CNN이 제공하는 여론 조작용 기사만을 그대로 받아적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JTBC, 한경, 머니투데이, 조세일보,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인지도가 한참 약한 언론들은 아예 직접 취재할 엄두는 커녕 트럼프 이혼설, 줄리아니의 땀, 줄리아니의 방귀 관련 기사 정도만 근근히 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정부의 돈으로 유지되는 연합뉴스는 연신 CNN과 AP, 더 힐 등의 외신에 실린 반 트럼프 적인 기사를 국내에 유포하고 있다. 트럼프를 향한 인신공격성 기사는 주로 연합뉴스발이 많다는 것이 언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는 마치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기라도 하는 모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좌경화된 언론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대해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라고 애써 선을 긋곤 한다."라면서 "도대체 지금까지 나온 수천명의 내부 고발자와 영상들이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판도가 점점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걸 보니, CNN의 프레임짜기 놀이와 AP의 팩트체크 여론조작 놀이도 이제 거의 끝물" 이라며 "방송사 문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것 같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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