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美선거무효소송, 다른 주(state)로 확산.."내전도 불사한다는 선언문 성격"
텍사스의 美선거무효소송, 다른 주(state)로 확산.."내전도 불사한다는 선언문 성격"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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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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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끼리의 다툼은 곧바로 연방법원로..트럼프의 계엄령과 동시 진행 가능성 높아져

텍사스 주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를 상대로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각 주정부의 부정선거 소송 참여가 본격화 됐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냈으며, 다음날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가 텍사스의 소송에 동참했다.

이들 주는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이 주정부를 장악한 곳으로, 주정부가 타 주정부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곧바로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주의회에서는 경합주인 4개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 투표를 늘렸으므로, 대선 결과가 왜곡되었으며, 따라서 해당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CNN을 비롯한 좌파 주류 매체들은 텍사스를 비롯한 친 공화당 주의 소송에 대해 적잖이 놀라고 있는 분위기다.

프레임의 순간 이동

좌경화된 매체인 CNN은 타겟이 된 4개 경합주의 국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다른 주의 소송은 말도 안된다" 라거나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애써 폄하하고 있다.

미국 부정선거 소송 진행상황을 거의 전하지 않던 연합뉴스 등 국내의 언론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텍사스주 등의 선거무효 소송은 무책임한 거짓말이며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행위"라는 식의 인터뷰만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탈락한 선거결과에 불복해서 국민은 안중에 없이 혼자 날뛰고 있다." 라는 프레임을 적용하려던 주요 언론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공화당 전체가 부정선거소송에 끼어들면서 "공화당 VS 부정선거세력" 이라는 대결구도가 생성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나머지 주에서도 4개주의 선거무효소송에 참여 할 것으로 보여, 이 정도면 사실상 총 대신 법전을 들고 싸우는 미국 제 2차 Civil War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수많은 공화당이 장악한 수많은 주에서 주의회 의결로 제기한 소송이므로, 사건을 맡은 연방 대법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간단히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정선거에 일정 부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역시 뭔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 지도
미국 지도

텍사스를 비롯한 많은 기타 주(state) 단위의 소송 참여는 '단순 법적소송'이 아니라 '선언문' 성격

일각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선거결과 무효소송이 아니라 미국의 주(state) 차원에서의 선언이나 다름없다." 라면서 "'우리 주는 1인 1표를 행사했는데 우편투표로 결과가 뒤집힌 미시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은 1인 3표 이상을 행사하는 주와는 같은 연방에 있을 수 없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만약 텍사스를 비롯한 수많은 주들의 항의성 무효소송을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너무 늦었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식의 황당한 이유를 대거나, 연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아예 심리를 하지 못하겠다고 기각한다면, 미국의 주(state) 단위로 선거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급기야는 주(state)단위의 내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 텍사스주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 등 경합주들을 대상으로 표의 등가성과 평등권 위반 등의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라면서 "다른 주들의 부정선거로 인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이유인데 옳고도 옳은 소송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들의 사기 (fraud)로 인해 올바른 선거를 한 자신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목소리를 평등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로운 소송으로, 법치를 아는 깨인 미국 시민들에게 부정선거가 발붙일 여지는 없습니다." 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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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정 2020-12-14 23:31:21 (175.223.***.***)
우리나라는 권력잡은게 부정선거한 놈들이니 눈뜨고 당하고만 있고 언론은 침묵하고 소수의 국민들만 싸우고 있는데... 미국 부럽네요.
끼깅 2020-12-09 20:11:03 (119.194.***.***)
남북전쟁 나진 않겠지...?
kang 2020-12-09 17:24:03 (115.126.***.***)
이제 미국은 진짜 자유민주주의 수호을 의해 싸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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