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방통위를 '언론 검찰'로 만들려는 민주당
[박한명 칼럼]방통위를 '언론 검찰'로 만들려는 민주당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1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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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 속셈 드러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사업법) 일부개정안

[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과거부터 언론자유 수호세력임을 자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자유를 축소하거나 탄압할 위험이 높은 법안들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사업법) 일부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방통위가 관련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갖는 내용이 골자인데,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요구권·현장조사권을, 현행법상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경우는 현장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 공무원을 관련 해당 사업장으로 출입시켜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같은 당의 오영환, 한준호, 김회재, 박완주, 김승원, 김경만, 신정훈, 정청래, 이병훈, 홍성국, 양경숙, 김승남, 이용빈, 홍정민, 남인순 등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이 법안에 의하면 방통위는 관할 언론사를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만일 어떤 특정 언론사를 손보기로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하고 심지어 내부에 들어가 마음대로 조사하여 탈탈 털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건 무소불위 권력을 방통위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과 같다. 방통위가 검찰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 검찰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나 할까.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언론사 사찰, 감시, 탄압 등의 면에서는 비교가 불가한 수준이다. 그때 허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고, 우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방통위 현장조사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악법폐기, 언론노조가 나서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점에서 얼핏 비슷해 보이나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특정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것이고 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언론 기사 내용 액면 그대로만 놓고 따지면 ‘(언론사가) 금지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따져 보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없어도 마음대로 뒤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한나라당발 법안과 현재 민주당발 법안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겠나.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법안이다. 이러한 악법 중 악법을 과거 한나라당을 향해 언론을 탄압하는 정당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던 민주당이 낯빛도 변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모습이 어이가 없을 뿐이다.

물론 민주당이 현 정권 들어 막무가내로 해온 방송장악도 그렇고 과거 자신들이 그렇게 외치던 언론자유를 역행하는, 더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 하지 않은가.

특히나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우상호 의원은 ‘방송사 사찰법’ ‘언론검찰법’로 불릴만한 이런 악법 발의를 주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 그저 자기편 국민만 지지해주면 된다는 뜻인가. 언론노조의 입장도 궁금하다. 이들은 과거 한나라당 법안이 나오자 ‘방통위를 언론검찰로 만들 셈인가’라는 제목으로 맹렬히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언론 사찰로 답한 이 정권의 뻔뻔스러움에, 방통위를 ‘언론 검찰’로까지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난도질하는 이 권력에 분노한다”고 했던 언론노조가 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도 ‘그때와 같게’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과거 한나라당발 법안이 논란이 되자 한나라당은 현장조사권을 삭제하고 내용을 대폭 수정해 재의결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언론계 검찰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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