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서버 검증 12월14일 실시한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서버 검증 12월14일 실시한다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11.27 15:5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민경욱 국투본 대표가 제기한 21대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증거 검증 작업을 시행한다고 명령했다. 

민경욱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4시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서버 투표용지발급기 분류기 계수기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고 직권으로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 목적은 서버에 저장된 선거관리 정보 상태와 내용 확인, QR코드 장치 확인 감정에 대한 사안을 확정, 서버 구조 확인 및  포렌식 과정 확인, 통합명부 상태 확인 및 이미징 확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상태 확인 및 전자개표기 계수기 시연 등 거의 모든 절차를 검증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인 검증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을 2명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국투본 측에서는 이들 전문심리위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을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검증 날짜를 급하게 일방적으로 확정하면서 "졸속으로 검증을 마무리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첫 변론기일 당시 서버 검증 어떻게 할지에 대해 피고와 원고의 의견이 달라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음에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검증 기일을 잡아버린 것이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의 변호인단 박주현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검증에 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미국 워싱턴에 머물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세계에 알리고 이쓴 민경욱 대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선거에 공통적인 부정선거의 의혹이 많다고 보고 한미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주 2020-12-05 14:50:15 (125.176.***.***)
415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는 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415부정선거라고 검색해보니 파이낸스투데이가 나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신종석 2020-11-28 21:53:23 (39.120.***.***)
추석휴일 첫날새벽 관악선관위 서버이전으로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그 이후 증거인멸 다~했겠지.. 의미없는 짓거리 국민들을 개똥으로 아는 이 죽일놈의 정부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