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미애.윤석열, 포괄적 국정조사하자...직무정지 사유 궁색"
김종인 "추미애.윤석열, 포괄적 국정조사하자...직무정지 사유 궁색"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1.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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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안한 흔적 곳곳서 드러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윤 총장을 겨냥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권력기관의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사법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집권 세력이 헌법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0여년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사법질서도 정상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특히 이 정부 들어 사법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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