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사들 집단행동 유감...윤석열 징계는 적법"
김태년 "검사들 집단행동 유감...윤석열 징계는 적법"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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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인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위해제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 추천위가 어제도 추천을 못 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의 입법과 개혁 발목잡기를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 요구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주요 인선 발표, 인수 절차 들어갔는데 풍부한 경험, 전문성 합리성 갖춘 이들이 지명된 것으로 판다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토니블링턴 국무장관 등 새 외교안보라인은 미국이 국제 공조와 실무 협상 중심의 외교 전환을 예상한다면서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할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예측 나오지만,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시절과 같은 전략적 인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가 과거 이란과 핵 협상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미국도 북한과 협상으로 북핵 문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면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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