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근 안 하고 ‘법적 대응’ 준비
윤석열 출근 안 하고 ‘법적 대응’ 준비
  • 최규환 기자
    최규환 기자
  • 승인 2020.1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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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 기자]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뒤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어제 윤 총장이 퇴근한 시점부터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는데 조 차장검사는 오늘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세운 비위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현재 변호인을 선임 중이고 빠르면 오늘 중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먼저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며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법무부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를 곧 개시할 방침이다.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이 어제 한 말은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했고, 지난달에는 퇴임 뒤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초유의 사태다보니 검찰 분위기 심상치 않다.

장관 발표 직후부터 검찰 내부망에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젯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 이라고 글을 썼다.

수원지검의 김경목 검사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으며 김창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중 위법이 있어도 징계와 직무배제가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대검도 어제 법무부 감찰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먼저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만난 것은 당시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사건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공소 유지 참고용으로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적 발언 논란은 언론의 해석일 뿐 총장이 정치를 선언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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