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 구제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
다단계 피해 구제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
  • 서해
    서해
  • 승인 2020.11.24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한 다단계로 손해를 입은 이들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법한 다단계로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이를 중지해 달라는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나 다단계업자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편하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증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관련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 제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399-2548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