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개편 군불때기만…25일 이사회서 또 빠져
한전 전기요금 개편 군불때기만…25일 이사회서 또 빠져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11.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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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015760]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 인허가를 받겠다"고 공시했지만, 12월이 다 되도록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열릴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안건은 빠졌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 개편 문제는 이번 이사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기료를 개편하려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한다.

한전은 그동안 업계 공청회나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알리며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다.

한전은 유가 영향을 받는 유연탄, LNG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그때그때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구매 비용과 같은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분리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면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여건은 마련됐다고 한전은 보고 있다.

한전은 저유가로 연료 구매비 등을 아끼면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조2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흑자를 냈다. 최근 3년간 최고 실적이다.

저유가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고, 한전은 요금 인하를 감당할 체력이 되는 만큼, 지금이 도입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기 위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발생 비용 등 환경비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는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유가가 오르게 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환경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전기요금 개편은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사회적 저항도 클 수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탈원전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기요금 개편을 꺼내 들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을) 꼭 연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장단점이 있다 보니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수사 등과 전기요금 개편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전이 개편안 마련 시한을 다시 한번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전 관계자는 "개편 일정이 늦춰지면, 다시 공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7월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가,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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