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예술인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개최"
김예지 "장애예술인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개최"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11.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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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예지 의원실]
[출처=김예지 의원실]

[정재헌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해경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주관한 국회정책세미나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가 어제(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돼,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법무법인 덕수 김원영 변호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의 통과는 장애인예술이 여가나 재활치료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속 적극적 문화 활동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다.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고용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장애예술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발제는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이상재 교수의 ‘음악분야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 김영빈 부회장의 ‘장애예술인지원법 실천 - 장애인미술 부문’,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차희정 외래교수의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개방성과 (행정)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기대한다’, ▲한국장애인무용협회 김용우 회장의 ‘장애인무용에서 바라본 장애예술인 지원법 시행에 따른 제안 사항, ▲유주얼미디어그룹 김유창 이사장의 ’만화/웹툰분야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재 교수는 “음악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및 참여확대를 위해 전문 플랫폼 및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빈집에 살림을 채워나간다는 기분으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보완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빈 부회장은 “장애인에겐 안정적인 창작활동의 기회와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장애 미술계 현실을 알리며, 장애예술인지원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의 협력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예술인 중 문학 분야의 발제를 맡은 차희정 외래교수는 “앞서 나온 음악·미술계의 경우엔 공연 또는 전시의 기회라도 주어지지만 문학의 경우엔 그마저도 쉽지 않다” 며 “다양성으로 장애인 예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우 회장은 “무용의 경우 연습장소가 가장 문제인데, 장애인 무용수가 사용할 수 있고 장시간 대여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시간 동안 연습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폭넓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의 마지막 순서를 맡은 김유창 이사장은 “신속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공 쿼터제도, 웹툰 캠퍼스, 일자리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등이 시급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현재 1만 명 내외의 장애예술인이 6~15배까지 증가하는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성희 과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의 통과는 장애예술계의 체계가 설립될 수 있는 시작의 의미가 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노력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결자해지’의 각오로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겼다.

이어 김 의원은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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