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뤄졌다는 정황 증거 및 내부고발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415부정선거의혹을 밝히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415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번 선거에 쓰인 투표지분류기를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틀시스템에서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바로 이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선거조작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415총선의 투표지분류기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려면, 투표지분류기 속에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 내부에 무선통신장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게 되면 무선통신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로 개표를 한 것 만으로도 선거결과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노트북 컴퓨터는 무선랜카드가 부착되어 있어 무선통신기능이 가능하다.  이를 입증하는 책임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총선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자체가 불법...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선거법278조 부칙5조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는 보궐선거 등의 개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 동시 선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2002년에 도입된 전자개표시스템을 전자개표기가 아닌 기계장치, 즉 '투표지 분류기'라 칭하며 보궐선거는 물론 모든 선거의 개표절차에 이 전자개표장치를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개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헌법재판소(2005헌마982)와 대법원 판결(2003수26)에 "개표기가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는 판결요지가 그 근거이다.

그러나 2003년과 2005년 공직선거관리규칙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에서의 판결은, 올해처럼 대규모의 통계적인 비정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의 판결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법원의 판례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눈감아 주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처럼 투표지분류기 내부에 아예 노트북이 장착되어 있고, 통계 수치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거 판례는 올해 재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다.     

2020년 투표지분류기에는 아예 노트북이 장착돼... 무선랜카드는?  

올해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에는 아예 노트북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

노트북 컴퓨터 자체가 전자기기이며,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의 숫자를 세는 업무만 해야 하는 분류기와 계수기의 기능을 뛰어 넘는다. 이것은 어떠한 조작의 가능성과 해킹의 가능성도 배제해야 되는 선거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또한 무선통신이 가능한 랜카드도 탑재되어 있었으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장비인 셈이다. 

노트북이 단순 모니터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계산을 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이러한 전자 계산 장치를 통해 개표가 된 선거는 무효가 된다. 현재 트럼프 변호인단이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말하면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다.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에 쓰인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된 노트북에 무선랜카드가 없었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한틀시스템 그리고 LG전자 모두 딴 소리  

중앙선관위는 5월28일 공개시연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된 노트북을 분해했다면서 노트북 내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시연회 장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에는 분명히 노트북 내 서브보드상의 무선랜카드는 탈착되어 있었다. 무선랜카드가 붙어있었던 자리에 납땜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누가봐도 무선랜카드가 붙어있다가 떼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LG전자가 미리 무선랜카드를 제거하고 납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무선랜(무선+블루투스 콤보)장치 미장착모델로, 생산단계에서 무선랜을 장착하지 않고 납품된 것이며 납품 이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즉 무선랜을 처음부터 장착하지 않았던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무선랜카드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해 줄 이야기가 없으니, LG전자 측에 물어보라는 입장이다.  

한틀시스템은 처음에는 무선랜카드를 자신들이 떼어냈다고 이야기 했으나, 갑자기 LG전자가 떼고 납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는 분명히 "노트북의 무선랜카드는 저희들이 탈착했습니다. 무선랜카드를 제거해도 노트북 작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설명을 했다가 이후 LG전자가 납품할때 이미 무선랜카드를 제거한 노트북을 가져왔다고 말을 바꿨다. 투표지분류기의 매뉴얼도 공개를 못한다고 했다. 

LG전자 측은 자신들이 한틀시스템에 납품하기 전에 노트북에서 무선랜카드를 떼어낸 후 전달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무선랜카드를 떼어낸게 아니라 애초에 장착이 되지 않은 노트북을 별도로 만들어 납품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노트북 전문가들은 LG전자가 한틀시스템에 납품한 노트북의 모델은 무선랜카드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 일체형이라고 말한다. 또한 무선랜카드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해 줄 이야기가 없으니, 중앙선관위 측에 물어보라는 입장이다. 

시연회 때 사용된 노트북과 여분의 노트북 비교하면 증명될 일    

지난 5월28일 개표 시연회에서 중앙선관위가 분해하여 보여준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LG gram 노트북(모델명 : 13Z980-B.AA5SL) 서브보드의 무선랜 장착을 위한 패드에는, 붙어있던 무선랜 카드를 인위적으로 떼어낸 납땜 자국 및 기타 흔적이 있다.  

그러나 LG전자는 무선랜카드를 떼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무선랜카드가 없는 서브보드로 된 노트북을 따로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납땜의 흔적이 있을 리 없다. 

LG전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선관위가 시연회에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썼던 투표지분류기 내부의 노트북이라며 보여줬던 LG그램 노트북 내부의 납땜의 흔적은 어떻게 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나 한틀시스템, LG전자 누구라도 납땜 흔적이 남아있는 여분의 LG그램 노트북을 보여주면서, 시연회때 사용했던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앙선관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투표지분류기 모습을 보여준 다음,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분해하여 서브보드에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 매우 간단하다." 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안동데일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현재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가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사업을 명분으로 현재 모처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점검 및 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점검 사업에 참관인의 입회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415총선 개표에 쓰인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이 가능한 무선랜카드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보다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한다. 특히 이번 선거 투표지 분류에 쓰인 노트북의 사양이 무선랜카드 탈부착이 안되는 일체형인데, 어떻게 무선랜카드가 없이 작동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노트북이 장착된 투표지분류기를 입수하여 분해한 결과,  내부에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가 단순 모니터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개표결과의 계산을 하는데 활용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무선랜카드의 유무와 함께 전자개표기에 달린 무선통신이 가능한 4개의 USB포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꼬리를 물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실제 작동되는 투표지분류기 속의 노트북 컴퓨터를 현장에서 꺼내어 내부에 무선랜카드가 없이도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될 것" 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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