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책에도…"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 보완책에도…"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11.1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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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정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13일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가 72.0%였고 찬성은 28.0%였다.

반대 응답 비율은 지난달 12∼16일 실시한 2차 조사(90.2%) 때보다는 18.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보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 정부의 과세 방침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42.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탈세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응답은 24.2%였다.

정부가 유보소득 적립을 2년만 허용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가 66.1%였고 찬성은 3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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