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사채로 몰아낼 수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 사채로 몰아낼 수도"
  • 이문제
    이문제
  • 승인 2020.11.17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신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고, 대손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업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 시장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의 대출 총잔액은 15조9천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8천억원 줄었다. 1년 전인 2018년 말보다는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데다 추가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대부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며 "심사에서 탈락하면 '지인 대출', '사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미 대부업체들은 부실 위험이 큰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은 8조9천억원으로 작년 6월 말(10조6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감소했다.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은 2017년 12조6천억원에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은 증가 추세다.

국내 대부업체 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7조원으로 6개월 전보다 9천억원 늘었다. 2017년 말보다는 3조1천억원 불어났다.

작년 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이 44%를 차지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전에 난 이익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한계치에 와 있는 업체들은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면 연체 위험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점점 더 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이고, 그만큼 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떨어진다면 약 57만명의 수요자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 교수는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수요(공급보다 큰 수요)는 수요량의 증가보다 공급자(대부업체)가 공급량을 줄이는 영향이 더 크다"며 "정부 개입이나 정책이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대표 : 문성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399-2548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