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문재인 정부 탈원전 비리 수사 개입 말고 에너지 정책부터 전환하라"비판
김영식의원 "문재인 정부 탈원전 비리 수사 개입 말고 에너지 정책부터 전환하라"비판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0.11.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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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관계자 총 8명 중 정부·여당이 추천한 인사, 원전 비(非)전문가들 정부 입맛 맞추는 거수기 불과
- 원전폐쇄를 결정한 산자부와 원안위, 한수원의 작태는 명백한 국정농단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의원(구미을)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비리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에너지 정책부터 전환하라”며“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하나 열리고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종합해 보면 「몸통 청와대 → 하수인 산업통산부 → 행동대 한수원 → 거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월성 1호기 억지 폐쇄는 청와대 강요에서 비롯 됐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444개에 이르는 증거 인멸 역시 산업부 실무진 판단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너 죽을래‘ 나 ’옷벗어야 한다‘ 등 듣기에도 섬뜩한 조작, 증거 인멸, 협박 등의 용어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의 위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원안위의 폐쇄 결정 과정도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이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찬성5:반대2:기권1)을 한 원안위 관계자 총 8명 중 정부·여당이 추천한 인사는 민변 회장(변호사), 의대 교수,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행정학과 교수 등 원전 비(非)전문가들로서 정부 입맛에 맞추는 거수기에 불과했다.”며 각을 세웠다.

김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원전폐쇄를 결정한 산자부와 원안위, 한수원의 작태는 명백한 국정농단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며 이어“이런 범죄 행위를 감싸려는 여권 인사들의 인식은 외눈박이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에 마땅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평등하고 기소는 공정하며 판결은 정의로울 것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울산선거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이제껏 잘 숨겨왔던 권력형 비리처럼 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며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 된다면 특검을 추진하고, 이마저도 무산되면 전국민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무엇보다도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자력학회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 압력과 불법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탈원전 정책 전반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음을 시사한다. 탈원전 정책 자체의 근본적인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성1호기는 7000여억원을 들여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개보수했다. 동일한 모형의 캐나다 원전 역시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전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까지 가동된 원전은 209기이며 이 중 187기가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왜곡된 통계와 정보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전 국민에게 원자력 바로 알리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불법 탈원전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원자력 R&D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강조했다.

김의원은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이며 미래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며 “원자력을 기반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을 재편하여 탄소 저감과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것이 진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하게 피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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