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본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공개 질의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본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공개 질의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11.10 22: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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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본부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공개 질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 : 대통령 공약이 법인가?"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본부 측은  "대통령의 공약은 법과 제도로 성립될 때까지 그저 공개적인 구두약속에 불과하다." 라면서 "공약이 실천 또는 추진되려면 법과 제도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도, 월성1호기 폐쇄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단순한 글과 말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민주당 인사들의 말은 한마디로 법치주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신정(神政)국가를 연상케 하는 언어도단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국감 등에서 발언한 사례를 들었다. 

“에너지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법 수사가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정부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수사, 검찰권 남용....”“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지 검찰에 물어봐야....”

이하는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본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중 일부와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입법 근거 없이 과세할 수 없고 국회의 승인 없이 재정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없다. 더욱이 이미 근거가 있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일방적인 선언을 근거로 불법, 위법한 행정 행위가 허용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단순한 선언에서 출발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리고 법적 근거도 무시하고 밀어붙였으며, 더욱이 월성1호기 폐쇄 과정은 불법,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감사원의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검찰의 수사는 당연한 검찰권 행사이다.

이에 우리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정부와 민주당에 공개 질의 한다.

1. 대통령의 공약은 신성불가침이고 법 없이 그리고 법을 위반해서라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2. 불법,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경제와 국민과 산업경제 그리고 에너지안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3. 히틀러가 패망하자 그 수하들이 전범재판에서 전부 ‘오로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수하들이 저지른 죄가 사면되었는가? 탈원전에 가담한 수하들이 444개 공문서를 불법, 위법적으로 소각, 폐기, 은폐 하였다. 무엇이 두려워 그리 했는가? 그 수하들도 히틀러 수하처럼 똑 같이 말하기를 기대하는가?

4.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월성1호기 위법 폐기에 가담한 자들을 전부 사법처리할 의향은 없는가?

5. 만일 그대들의 소원이 탈원전이면 이제라도 190석에 달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탈원전을 제도적으로 정립한 후 법과 제도에 따라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6. 지금까지 진행한 탈원전, 월성1호기 위법폐기, 신한울 3,4호기 불법, 위법중단은 정부와 여당의 힘으로 합법적으로 제도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는 누군가는 감당해야 함으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상 공개질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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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 2020-11-11 14:08:02 (223.38.***.***)
FN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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