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장관,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조사 지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美 법무장관,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조사 지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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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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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선 사기 의혹에 대해 연방 검사들에게 신속한 수사 지침을 내리면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최근 행보와 비교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이날 바 장관이 전국의 연방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존재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추적할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바 장관은 "명백히 연방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혐의는 선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미뤄져야 하며 검사들은 추가 조처를 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법무부, 부정선거 의혹은 적기에 효과적으로 수사...신속한 진행 지시

그는 또 "신뢰성 있는 혐의가 적기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부처 인사들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성과 중립성, 비(非)당파성에 확고하게 전념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바 장관이 결국 연방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하면서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의혹은 어느정도 기정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검사들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되어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 수사의 관례이기 떄문이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 각종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격전주에서 바이든에게 유리한 쪽으로 투표 집계를 왜곡하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가 광범위하게 있어왔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검찰이 수사 착수 안해도 무관심.. "추미애와 윤석열 집안 싸움만 질질 "

미국은 정치 공백을 최소화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어떨까?

 똑같은 형태의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법무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무부 산하의 검찰은 부정선거 관련 고소 고발 건에 대해 7개월이 넘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5월, 민경욱 전 의원이 개표소에서 발견된 수상한 투표용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오히려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의원측의 제보자를 투표지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구속하기도 했다. 

그후에도 법무부나 검찰은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자 무효 소송 등 부정선거 핵심 소송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법무부가 전국의 연방 검사에게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모습과는 달리, 우리나라 법무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수 개월에 걸쳐 부정선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서 무려 100건이 넘는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검찰에게 적극적인 수사를 지휘를 하지 않은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부정선거 관련 뉴스기사의 댓글에는 "부정선거든 뭐든, 국민이 의혹을 이렇게 많이 제기를 하면, 법무부든 검찰이든 나서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도대체 추미애 라인, 윤석열 라인 하면서 뭐하는 짓거리냐?"라는 반응도 다수 나오고 있다.

미국의 부정선거가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대한민국의 4.15 총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덩달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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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섭 2020-11-15 18:32:49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게 법무부냐? 이게 검찰이냐 415부정선거 당장 수사하라
서죄휘 2020-11-10 22:07:40
특활비 지 발등찍어도 감각이 없는지 조작당 출신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정신병자에 불과한 한국 장관 진짜 가~관이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11-10 20:17:32
펀드 등 각종 정권의 비리를 덮기에 급급한 대한민국 법무부!
중앙선거조작위원회 선거조작도 수사팀이 꾸려지면
분명히 추장관이 해체시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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