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김경수 유죄판결 숨은 공신들
[박한명 칼럼]김경수 유죄판결 숨은 공신들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1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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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김성태 전 의원, 성창호·차문호 부장판사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에 논설주간]‘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크게 공로(기여)한 분이 김어준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2018년 2월 방송에서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들이 바로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곰팡이가 스멀스멀 올라온 음습한 곳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이 공작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큰 역할을 했지만 세상이 크게 주목하지 않은 몇 사람을 더 언급하고 싶다. 바로 허익범 특검과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심의 성창호 부장판사와 2심 선고 이전 교체 직전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을 박아 놓고 떠난 차문호 부장판사다.

이들의 공통점은 권력자들의 유무형 탄압 그리고 친문 세력의 조리돌림과 같은 소위 양념질이라 불리는 엄청난 사이버 공격을 버텨내고 양심을 지켰다는 점이다.

허익범 특검은 임명되고 한창 수사를 진행하던 내내 여권으로부터 “특검법을 위반한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게 될 것(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 위협에 시달렸다. 김 지사에 불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여권으로부터 “특검이 언론플레이한다”와 같은 공격을 받았다.

2007년 뉴라이트 단체 법률자문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격에 시달렸다. 그런 와중에도 온갖 직간접적인 방해 속에서 꿋꿋하게 수사를 밀고 나갔고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잘 모르던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자들의 이름을 끄집어내어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성과,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세상에 알리는 성과를 올렸다.

특검으로 임명받고 하루 3시간 이상을 잔적이 없다던 허 특검은 “머리 위에 예리한 칼이 매달려 있는 걸 보는 심정”이라며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던 고충을 당시에 토로한 적이 있다.

허 특검팀은 수사를 끝낸 뒤 일부로부터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진실을 파헤치려 최악의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나갔던 그의 노력은 김경수 유죄판결을 통해 더 빛이 난다.

다음으로 특검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단식에 나섰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특검법을 공포하자 페이스북에 “온종일을 숨죽여 기다려왔다. 9일간의 처절했던 노숙 단식의 성과물이라고 위안을 삼고 싶지만 녹록지 않은 특검 여건이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성역 없는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는 글을 썼다. 그는 “단식의 후유증에 몸뚱어리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변협이 강직하고 우직하며 뚝심 있는 국민 특검을 추천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온갖 종류의 권력형 게이트가 의심되는 사건들이 터지는데도 무기력하기만 한 지금의 국민의힘이었다면 김성태와 같은 뚝심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정치가 덮친 사법부에서 원칙을 지킨 의인들

그 다음으로 정치가 덮친 사법부에서 외롭게 법관의 양심을 지킨 의인들로서 성창호, 차문호 판사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다. 김경수 재판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경수를 법정구속 시키자마자 한 달 뒤 곧바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당했다.

2016년 5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판사 관련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썼다. 그때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그가 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사건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행위라고 한다. 필자와 같은 국민이 볼 때도 상식적인 일이다. 성 판사는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경수 실형 판결의 대가로 죄도 아닌 죄목으로 엮였던 것이다. 누가 봐도 보복성 기소를 당한 꼴이란 사실이 증명됐다. 권력의 날이 한창 시퍼런 시기에 직업적 양심을 지킨 성 판사의 태도는 박수 쳐줘야 한다.

차문호 판사도 마찬가지다. 작년 3월 시작된 항소심 재판을 하던 중 올해 2월 갑작스럽게 교체됐다. 교체되기 불과 20여일 전 차 부장판사가 사건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게 교체 원인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특검 측에선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재판부의 교체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보통 고등법원 인사가 2년 주기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크게 이상한 인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근 1년 동안 선고를 두 차례나 미루면서 고심하다 교체되기 직전 재판에서 김 지사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킹크랩 시연에 관한 사실관계를 못 박은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그간 마찰을 빚었을 주심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 등 교체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

초반에 따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차 판사에 뒤이어 이 사건 재판을 해온 함상훈 부장판사도 따지자면 법치 수호의 공헌자다.

이 재판이 주는 정치적 의미와 중압감에 시달려 대상포진까지 앓으며 재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함 판사도 엄연히 드러난 사실과 증거를 부정하지 않고 순리대로 재판했다.

성창호 차문호 함상훈 판사 이들은 정치가 덮친 사법부에서 휩쓸리지 않고 법치의 순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록돼야 마땅하다. 이제 남은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다. 법치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1심과 2심이 보여준 원칙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죄를 주고 정치자금법 위반자로 마땅히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될 자에 절차상의 조그만 문제를 갖고 살려주는 정치적 판결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친문의 적자로 여권이 인큐베이팅 하려던 김경수 사건에 대법원이 또 어떤 요술을 부릴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마지막 판결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와중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탄압과 위협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온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허익범 김성태 성창호 차문호 함상훈과 같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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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꾼 2020-11-14 14:41:35
오ㅏ문장이 딱 조선인민주의 찬양글과 같네 쓰레기 ㅅㅋ
뻑유 2020-11-14 00:40:17
기레기 밥은 먹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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