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40조원 첫 돌파…포스트 코로나로
서울시 내년 예산안 40조원 첫 돌파…포스트 코로나로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1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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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사상 최대 2조1천억 등 올해보다 5천120억 증가…방역·경제 집중

[박규진 기자]서울시가 내년  4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천120억원 증가한 40조479억원으로 편성해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 증액과 관련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40억을 넘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첨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전체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정된 부분 등이 있어서 재산세는 늘어나고, 경기가 후퇴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는 줄어든다고 보는 상황에서 추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 재정을) 하기로 했다"며 "재정건전성은 큰 우려가 없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기준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이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 예산안 참고자료[출처=서울시]
2021년 서울시 예산안 참고자료[출처=서울시]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6천986억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 규모는 35조3천493억원이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예산액은 277만1천원, 1인당 시세(市稅) 부담액은 200만5천원이다.

서울시는 S-방역(서울형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코로나19과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방역체계 강화에 3천146억원이 쓰인다. 방역물품 비축과 감염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백신 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예방 시스템에 958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내년 8월 서울의료원에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준공하고,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추진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92억원이 편성됐다.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는 447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 7조7천311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일자리 관련 예산은 2조1천576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여 개를 만들고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판로 개척과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810억원이다.

5조4천925억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0억원) ,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121억원)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439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481억원) ,주거급여 지원 확대(4천952억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다음 세대들에게 빚으로 돌아올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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