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서울시 잃어버린 10년...재생과 보존의 방점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이혜훈 "서울시 잃어버린 10년...재생과 보존의 방점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 박기연 기자
    박기연 기자
  • 승인 2020.10.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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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3선).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3선).

[박기연 기자]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3선)이  30일 오후 여의도 모 식당에서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회장 이진화)가 주최한 이혜훈 전 의원 초청 인터넷신문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의원은 "주변의 많은 분들의 울시장 출마 제안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10년의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하시고 '이혜훈 적임자'가 아니냐고 권하는 분이 많아서 그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의 막바지에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에 한마디로 "일 머리를 잘 몰라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바와 거꾸로 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최저임금과 52시간제만 봐도 본인들의 월래 목표라고 한 것은 저소득임금근로자들에 소비여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였지만 취임 첫 2년에 최저임금을 과속인상 2년동안 30% 올리는 바람에 저임금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 특히 저임금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서비스업, 숙박업, 관광레저업, 음식업종 등에 고용이 줄고 매출이 줄어 파산이든 문을 닫는 일이 속출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보면 자신들이 목표로하고 있는 결과와 정반대의 거꾸로된 결과를 낳는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집값을 잡겠다고 23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3년반 기준으로 45.8% 올른 것이 법원등기데이터로 확인한 하나금융연구소에 연구결과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왜 이 정부가 집값이 폭등한 것은 본인들은 집값을 잢겠다고 내놓은 23번의 대책이 모두 얼키설키 얼켜서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부동산정책의 해법으로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이미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다. 주택보급률이 100% 넘지 않았느냐고 답을 하는데 이것은 주택에 대해 모르는 소리이다"고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1960년~1970년 대량으로 공급했던 주택들이 지금은 노후된 불량주택으로 전락했고 그런 집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원하는 주택이 아니다"면서 "이미 지금 시대는 4차산업 혁명에 초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도 IT와 결합된 스마트 집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국토부와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지어진 낡은 집 개수를 가지고 현재 가구 수와 엇비슷하다고 보급율이 100이 넘었고 새로운 공급은 필요없다고 고집을 부리며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새로운 주택이 원하는만큼 공급이 않되면 집값은 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새로운 주택 고급화되고 다양하고 국민들을 충촉시킬 수 있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아울러 "지난 서울시 10년 민주당 시장 10년이 있는 동안에 주택공급을 막아왔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새로 집을 짓을 수 있는 대규모 땅이 없는 상황에 있는 집을 정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가장 주된 수단이다. 재건축개개발을 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춰 정비구역 지정해야하기 위해 주민들은 수년간 고생해 애써 지정한 정비구역을 박원순 시장은 400개 넘는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상당히 많이 직권해제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직권해제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재개발개건축을 부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은 것이고 그동안 이런 정책이 서울에 새집 공급을 막아왔고 새집 공급이 막히는 바람에 서울의 집값은 뛸수 밖에 없는 상황에 문제인 정부가 23번 옥죄기 대책응로 불을 붙혔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새로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은 새집을 공급하는 일들을 막아서는 안 되며 풀어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공급되고 그 공급이 지금의 불붙는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재생과 보존의 방점에 두고있기 때문이다"며 "서울에서 도시농업을 한다든지, 노후불량 주택 등에 대해 재생 또는 보존의 개념으로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런 서울은 바뀌어야 하고 서울은 4차산업혁명의 선두기지가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 서울의 10년은 보존과 재생으로 성장엔진을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서울의 틀을 바꿔가는 서울시장이 필요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서울에 살수있게 해주는 서울시장의 시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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