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국고반납에 예산초과까지"
류호정,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 청년동행카드...국고반납에 예산초과까지"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10.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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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업설계로 분명한 예산집행 이뤄져야"

◈ 소관 부처인 산업부, 사업 기반 통계 직접 마련해야
◈ 류호정 의원, 월 5만 원 큰 금액 아니지만 고마운 정책, 예산 증액해 최대한 많은 청년 지원해야

 

[최재현 기자]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단지공단 청년동행카드 예산 확충 및 사업설계 기반 통계자료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에게 산업단지공단의 청년동행카드 사업이행 실태를 지적했으며, 당시 김 이사장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지점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년동행카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저조한 예산 집행률로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환했으나 2020년의 경우 8월부터 ‘월 편성 예산’을 초과하여 더 이상 신규접수를 받지 않았다. 산업단지공단은 류호정 의원실에 월 1억 5천만 원씩, 연 18억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내왔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1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4억 6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류호정 의원실]
[출처=류호정 의원실]

또한 사업을 설계한 ‘18년 당시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사업 대상자 수, 즉 산업단지 내 근무 중인 청년노동자 수 통계를 산출했지만, 이후부터는 사업 신청자 수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류 의원은 “사업설계 당시에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한번 조사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통계 자체가 집계되고 있지 않았다며, 부실한 사업설계로 인해 예산 책정이 잘못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면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매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여 보다 분명히 사업 및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류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부 소관이라면서 장관께서 직접 챙기셔서, 산업단지 내 청년 노동자 관련 통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장관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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