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 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 총 345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성 있는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고, 쉽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3종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Ⅰ은 국가 R&D 우수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Ⅱ는 상용화 직전 혁신 시제품, 패스트트랙Ⅲ은 우수특허제품, 솔루션 공모제품 등 기타 혁신성 인증제품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제품으로 구분된다.

이날 혁신제품 지정을 앞둔 제품은 총 345개다.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등 66종이 패스트트랙Ⅰ에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트랙Ⅱ에는 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드론 등 159종이, 패스트트랙Ⅲ에는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 120종이 포함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 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또 혁신장터에 바로 등록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신규 혁신제품 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향후 규모와 공공조달 영향력은 더 확대될 전망"이라며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SPP)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공공구매력을 종합해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구매력의 전략적인 배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찾아내고,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 면책확대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과의 연계도 더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및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유연성 제고, 조달 인프라 대폭 보강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2021∼2023년)'을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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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as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