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감시 독립기구가 능사는 아니다
포털뉴스 감시 독립기구가 능사는 아니다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10.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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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교수의 제안에 부쳐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며칠 전 조선일보에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포털 뉴스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자고 제안하는 글이 실렸다. 이번 글에서는 윤 교수의 제안에 대한 소감을 말해보고자 한다.

윤 교수의 글에서 핵심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스스로를 언론으로 인식하지도, 언론의 책무를 실천할 의지도 없는 사(私)기업인 포털이 뉴스 플랫폼이라는 사회적 공기(公器)를 차지하고, 운영하며, 그 감독 권한까지 도맡아 온 것이 포털 뉴스 문제의 본질이다… (중략) 포털 뉴스의 축소 내지 중단은 언론 생태계의 현실 및 이용자들의 편익 차원에서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결국 포털 뉴스를 유지하되, 그 감독 권한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대안이다. 포털 뉴스의 정치적 독립, 투명성, 수월성 같은 규범적 목표를 책임질 사회적 대표자 기구의 설립이 그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진 채 만성적인 정치 공세에 시달려온 포털로서도 이는 반가운 제안일 것이다. 벤치마킹 차원에서 페이스북이 최근 선보인 독립적 감독 기구의 세부 설계를 참고할 만하다.”

스스로 언론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언론의 책무를 실천할 의지도 없는 사기업 포털이 뉴스 플랫폼이라는 공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엔 필자도 동감한다. 애초 포털사가 뉴스 플랫폼을 만든 것은 이용자들을 포털 가두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미끼와 같은 것이었지 어떤 거창한 공적 목적의식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든다. 스스로 언론으로 자각도 못하고 책임의식도 없는 사기업 포털이 왜 현재와 같이 공적 역할을 하는 뉴스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유지해야 할까.

윤 교수는 언론 생태계의 현실과 이용자들의 편익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한다. 일견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하루에 네이버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4명 중 3명이고 모바일 뉴스 구독자만 해도 2천만 명을 넘어섰다.

포털이 가두리뉴스 공급을 중단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네이버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하거나(종료) 뉴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거나 하는 방식도 그만큼 언론이 포털에 의존적이라는 현실의 반증이니 뉴스중단이나 축소는 힘들 것이다.

네이버의 정체성을 찾아줘야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의 방식과 형태를 계속 가져가는 건 장기적으로 포털의 정치권력예속화나 편파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 이건 수십 년이 흘러도 정치적 논란과 시비는 더 복잡해지고 커진 네이버의 역사가 그대로 증명한다.

더욱이 포털 뉴스의 정치적 독립, 투명성, 수월성 같은 규범적 목표를 책임질 사회적 대표자 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은 해법으로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이 사회적 공기니 공적 기구를 만들자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 네이버보다 오히려 더 언론으로 인식되는 유튜브도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하나. 기본적으로 사기업 내부 경영적 판단에 외부에서 일일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기업 플랫폼이 사회적 공기 역할을 한다고 그런 기구를 건건이 만들어댄다면 정치적 개입을 더 불러들이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현 정권이 정치적 독립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만들어대는 온갖 사회적 참여기구들이 정치적 개입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윤 교수는 페이스북이 선보인 독립 기구를 벤치마킹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작년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페이스북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동시에 가짜뉴스와 혐오를 걸러낼 장치로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독립감독위원회(Independent Oversight Board)’ 형식의 기구를 설립하고, 40여명의 다국적 인사로 인선하겠다고 밝힌 것을 참고하라는 이야기 같다. 이것도 국내정치 특성상 정치개입 논란만 더 부추길 뿐이다. 필자는 포털의 중립성 문제는 결국 포털이 선택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언론 위의 언론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마다 언론학자들은 네이버가 언론 역할을 계속 하겠다면 언론으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윤 교수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포털 뉴스를 언론의 지위로 확정하는 법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기업 네이버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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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20-10-30 11:47:37
전세계에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를 멀리 계속 전파해주세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등등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전 세계에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임을 알려야 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너무나 큰사건 이기때문에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4.15 국회의원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라는 것을 계속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세계에서도 , 해외에서도 4.15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집회와 문재인 탄핵과 퇴진 집회를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도 , 해외에서도 4.15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집회와 문재인 탄핵과 퇴진 집회를 해야 합니다.

<유엔 탄원>
https://www.change.org/p/unite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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