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 출원하면 수수료 50% 감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 출원하면 수수료 50% 감면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10.2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R&D)한 결과물을 같이 출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를 50% 감면받는다.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 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도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최근 해외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는 경우 부담하는 추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해외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입법예고)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