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 온라인도박 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은 “사감위, 게관위, 방심위 등 현재 온라인 도박 관리 주체들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규제영역이 불분명해 온라인도박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10여년간 규제는 강화되고 예산과 인력은 늘어났음에도 불법온라인도박은 오히려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발행한 정책 자료집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라인 불법도박의 합리적 관리체계 제언」에서 ‘합법과 불법, 도박과 게임 경계의 불분명’, ‘온라인도박 관리 주체들의 책임과 권한의 불분명’이 현 관리체계의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하고,“온라인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 의원은 각각의 규제기관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하며 “사감위, 게관위, 방심위, 수사·단속기관의 기능이 통합된 일원화된 관리체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자동차산업 규모를 능가하는 최대 컨텐츠 산업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게임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김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동료 의원들에게 소개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게임생태계’의 구축이 우리나라 게임산업 발전의 선결조건”이며 “건전한 게임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해당사자인 업계, 협회, 관리기관, 정부의 의견을 조율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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