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지키기 실질적 수단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제주도가 난개발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제주에서 진행 중인 송악산 뉴오션타운과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5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 선언"을 발표했다.
송악산은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호텔과 캠핑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원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난개발 차단을 위해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 투자 3원칙을 세우고 중산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난개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오늘로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해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하며 수조 원에 이르는 자본금 조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사업 개발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원 지사는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로 놓고 제주시 조천읍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 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은 법정 보호종 보호와 환경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당초 녹지병원이 개설될 예정이었던 헬스케어타운은 본래의 목적에 맞는 공공의료와 연구개발단지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면서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이러한 (제주 개발 사업)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로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주도민과 국민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하여 청정 제주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근 중국인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제주도 섬 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곳이다.
중국인의 범죄 빈도도 국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편이며,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제주도민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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