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물붓기?'…영국, 코로나 타격 가계·기업 지원 확대
'밑빠진 독 물붓기?'…영국, 코로나 타격 가계·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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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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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종 제한조치가 강화되자 영국 정부가 가계 및 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내놨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동안 지역별로 제각각 내려진 봉쇄조치를 보다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3단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감염률에 따라 '보통'(medium), '높음'(high), '매우 높음'(very high) 등 3단계로 구분해 제한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매우 높음' 지역에서는 실내는 물론 야외 정원 등에서도 다른 가구와의 만남이 금지되며,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펍과 바는 영업이 금지된다.

'높음' 지역에서는 펍과 식당 등 실내에서 다른 가구와 어울리는 것이 금지된다.

'보통'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6명 이상 모임 금지, 펍과 식당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수낙 장관은 2단계인 '높음' 경보가 내려진 곳의 호텔과 식당, 레저업체에 최대 월 2천100 파운드(약 312만원)의 현금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는 8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평상시 수익의 2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를 40%를 높여 최대 월 3천750 파운드(약 558만원)를 지급한다.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일자리 지원 계획'(Jobs Support Scheme) 역시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고용주가 직원을 평상시 근무시간의 3분의 1 이상 근무하도록 하면, 나머지 일하지 못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33%)씩을 698 파운드(약 104만원) 한도로 정부와 고용주가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근로자는 평상시 임금의 77%를 수령할 수 있다.

수낙 장관은 그러나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 근무시간 기준은 평상시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기업 부담 금액은 일하지 않은 시간의 33%에서 5%로 줄여주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수낙 장관은 이같은 추가 지원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지 않은 업체도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것이 일자리와 기업, 지역, 이 나라 경제를 위한 우리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 변화에 따라 재정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다"면서 "이번 변경은 더 많은 사람과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은 그러나 이번 지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영국 통계청(ONS)은 전날 2020∼2021 회계연도 상반기(4∼9월) 정부 차입 규모는 2천85억 파운드(307조2천억원)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6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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