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기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 회원사, "입찰참여 기회 달라" 호소
폐업위기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 회원사, "입찰참여 기회 달라" 호소
  • 모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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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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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PS 등 공기업 5개사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신규업체 진입장벽 철회' 촉구
- ‘17년 이후 발주중단, “기존 업체들과 수의계약, 더 이상 계약연장이 지속돼선 읺돼”
- ‘신규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제도 도입 필요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 회원사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공사 신규업체를 말살하는 진입장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 회원사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공사 신규업체를 말살하는 진입장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정비 시장'은 한전KPS(주), 금화PSC(주) 등 공기업인 발전 5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상정비공사를 7개의 민간기업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독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신규 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의무요건에 따라 신규업체는 약10%~30%의 지분을 가지고 일부 발전소 정비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상정비 시장에서 새로이 시장에 진입한 영세한 신규업체들은 경영난은 물론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공사 신규업체를 말살하는 진입장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정부의 '정비원 공공기관으로 전환(비정규직의 정규화) 정책'에 따라 발전 5사의 경상정비공사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연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한국남동발전(주)에서 발주한 '고성하이화력 발전소 경상정비공사(2020년 1월 13일)'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동일공동실적' 평가기준을 새로이 반영하고 공동수급 배점은 조달청의 기준보다 현저히 축소함으로써 신규 업체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 박근배 회장이 22일 국회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공사 신규업체를 말살하는 진입장벽을 철회하라"고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 박근배 회장이 22일 국회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정비공사 신규업체를 말살하는 진입장벽을 철회하라"고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 박근배 회장은 “202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용량 중 발전 5사와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설비 점유율은 약 65%에 달한다”며, “이렇게 거대 규모의 발전경상정비를 한전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연간 계약금액은 약 1조 5천억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전경상정비를 한전KPS와 7개의 민간정비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 형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발전경상정비 산업의 경쟁 도입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경상정비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성장에 필요한 신생업체의 출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바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정비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전소 안정운영과 정비품질의 질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발전정비 성장기업협력체’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경쟁 원칙에 반하는 계약연장 또는 수의계약을 즉각중지하고 신규계약을 추진할 것. ▲국가계약법 제25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부합하고 다자간 건전한 경쟁을 위해 신규업체육성차원에서 ‘공동수급 의무화’ 할 것.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발전정비시장경쟁도입 2단계정책결정의종합심사낙찰시 공사시행시공동수급체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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