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통이 배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누구도 수사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선택적 정의" 여당 비판에 "선택적 의심 아닌가" 반박...검찰 인사엔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없다"

윤 총장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과 충돌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놓고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때와 달라진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거나 추 장관의 인사를 성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안타깝게도 윤 총장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자, 윤 총장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인사안이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며 추 장관 인사에 대한 불만을 과감히 표출했다.

이런 답변 태도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윤호중 위원장은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답변이 길지만, 추 장관보다는 수십 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증인을 혼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자료 제출을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검 예규인 '부패범죄수사절차 관련 훈령'을 제출해달라고 대검에 요구했다.

윤 총장이 비공개 자료라며 난색을 보이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 동의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요구하니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전례 없이 자료 제출 요구 의결을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 비위 의혹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부각된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주장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장모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또 부인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인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후원사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회 후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부인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책임이 왜 없겠냐"라며 한발 물러섰다.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라임 의혹 부인

윤총장은 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소극적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총장 소임 다할 것"

윤 총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보고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야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 근거가 없다는 강한 부인을 한 배경은 자신의 입장을 확연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법무부 발표는 곧 추미애 장관의 뜻(?)이란 점에서 근거 없는 사실을 표면화 시키는 추 장관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에 대응사격에 나선 셈이다.

윤 총장이 이미 가을 국감 때를 의식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배경엔 이미 이 문제로 자신의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 대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추미애 사단의 일방통행 공격에 대비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윤 총장의 ‘흠집 내기’를 이미 예상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 "정치가 검찰 덮었다"며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당정청이 얼마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