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보증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몰린 가운데, 주금공이 아파트 담보를 의도적으로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뒤늦게 주택별 보증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금공 주택담보대출의 아파트 보증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금공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협약모기지신용보증(MCG) 보증률 중 아파트의 비중은 50.7%에 이른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36.7%, 단독·다가구 주택은 2.9%에 불과하다.

주금공은 또 시중은행에 MCG의 50% 이상을 아파트로 취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송 의원실은 전했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각 은행에 아파트 보증 비중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아파트 보증 비중) 50% 이상 유지 권고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주택연금 중도해지율 상승 문제도 거론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주택연금 해지율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부모 세대가 자녀들과 합가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상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성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9개월간 총 1천9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도해지자 1천527명보다 448명이 많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김태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