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형선고받은 탈원전 정책...감사원 결과"
국민의힘, "사형선고받은 탈원전 정책...감사원 결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0.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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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며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영구히 영향을 미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7000억 혈세를 들여 고친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제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아울러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즉시 건설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데 나서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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