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지원 대형 해운사 편중…HMM에 4조원 넘어
해양진흥공사 지원 대형 해운사 편중…HMM에 4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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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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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중소 선사 지원대책 마련해야"

국내 해운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 선사보다는 특정 해운사에 편중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0일 해양진흥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이뤄진 해양진흥공사의 지원금 6조5천40억원 가운데 63%인 4조1천280억원이 옛 현대상선인 HMM에 지원됐다.

지원 내용을 보면 HMM 회사채 매입에 2조2천88억원, 선박투자 및 보증에 1조2천510억원, 컨테이너박스 리스에 3천729억원, 친환경선박에 797억원, 항만터미널 투자에 700억원 등이다.

HMM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 선사에 지원된 금액은 2조3천760억원으로, 기업별 평균 지원액은 292억원에 불과하다.

HMM 지원액은 중소 선사 평균 지원액의 141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 지원 여력은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진흥공사의 자본여력비율(RSC) 2018년 856%에서 올해 말에는 332%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금융공사(466%), 서울보증보험(405%)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최 의원은 "해양진흥공사의 HMM에 지원하는 금액이 중소 선사의 141배나 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선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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