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고양시장 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 존재 확인"
고양지청, "고양시장 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 존재 확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0.19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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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18 지방선거 매관매직 주장하는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上)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8월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지난 8월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고양시가 정치적으로 시끄럽다.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행각서를 둘러싼 금권 관권 선거 논란 때문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지난 2018년 3월 당시 고양시장 최성 등의 관권선거 의혹제기 그리고 2018년 8월경부터는 현 이재준 시장의 금권 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 알려왔다.  

그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고양시에 10월 위기설이 다가올 것이니 위기 극복을 위해 107만 고양시민과 3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고철용 본부장 만나 3회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 지난 2018년 고양시장 경선과 본 선거 과정에서 현 이재준 시장과 최성 측 대리인인 전 비서 A씨 사이에 부정선거를 모의한 15개항의 이행각서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행각서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가.

“검찰(고양지청)은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기소중지 등 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 종결하였으나, 고양시민과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었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실행에 옮긴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분이유서 등을 통해 수사 결론 내려준 것이다”

◆ 그렇다면 검찰의 불편부당한 수사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꼭 수사 미진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라. 한쪽에선 검찰의 수사를 맹비난하고, 한편에선 검찰을 열렬히 응원하지 않는가. 이러는 가운데 언젠가는 검찰도 국민 속으로 들어오기 위한 고통의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이고, 이번의 고양지청의 1단계 수사 종결도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단계로 고양지청은 틀림없이 호주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행각서 체결 당사자로 기소 중지된 전 비서 A씨에 대하여 호주 당국에 체포 영장을 보냈을 것이고, 적색 통보를 국제적으로 해 놨을 것이므로 곧 인터폴을 통해 국내로 송환될 것이다”

◆ 최성 전시장의 전 비서 A씨의 검찰 소환조사 없이도 최소한 이재준 시장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서 의혹을 갖고 대다수 시민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검찰비판을 일단 유보하고, 검찰과 힘을 합쳐 시민들은 이행각서에 등장하는 10여명의 관계자들을 설득, 압박하여 양심선언 혹은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다”

◆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와 고 본부장이 갖고 계신 증거 등을 살펴보면, 이재준 시장은 기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5월경까지는 이재준 시장이 최소 2회 소환조사를,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인 B씨 등 관련자 최소 3인 이상이 수차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 가량의 핸드폰, 차량 블랙박스 등의 압수수색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준 시장의 경우 구속 기소 50%· 불구속 기소 50%, 이행각서에 나온 최성 전 시장 보좌관으로 고양시 산하단체 대표로 있는 B씨는 100% 구속 기소를 예측하고 고양지청을 신뢰하며 수사를 지켜봐왔다.

하지만 이 시장 등이 기소가 안 되어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을 때 법원의 있을지 모를 무죄 판결을 대비하여 결정적 스모킹 건을 확보하여 기소하려는 고양지청의 고민을 그래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 그러면 10월에 불어 닥친 고양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먼저 검찰은 2012년도에도 뇌물 의혹과 관련하여 호주로 도주한 악질적 범죄자이자 고양시를 망가뜨리려고 있는 최성 전 시장의 비서 A씨 송환에 모든 것을 걸어야한다. 또한 검찰이 고양시민들로부터 시장직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증명한 부정선거 이행각서 존재를 밝힌 판단에 대해 이제는 이재준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시장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 이 시장은 고양시민에게 진실을 말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고양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또다시 ‘거짓말의 거짓말’을 한다면, 인간으로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 이재준 시장이 무엇을 결단하여야 하며, 만약에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과 가치가 ‘윤리와 도덕’이다. 최성 전 시장과 야합을 하여 부정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것이 고양지청 수사결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나 고양시 행정수반으로서의 생명은 끝났음을 만천하가 아는 사실로, 이재준 시장의 결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단 한가지이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간을 고양시민들은 많이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시장이 상식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행각서에 나타난 인사권의 농락 증거와 사업권 개입 의혹 등을 시민들께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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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석 2020-10-21 09:08:23
이재준 대곡역세권개발ll능곡재개발 먹을게 없으니 임기때 안한다는게 사실? 대단한다!! 이재준 최성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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