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정부 재정준칙 도입안에 "설득력 부족"
최재형, 정부 재정준칙 도입안에 "설득력 부족"
  • Seo Hae
    Seo Hae
  • 승인 2020.10.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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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우리는 과거의 정부안을 기준으로 권고했는데, 그 정부안과 지금 나온 도입방안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재정준칙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달 5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곱해 관리하는 한도 계산식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의미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잡은 것을 두고 "그때까지 코로나가 지속한다고 보는 것인지 파악해봐야겠다"며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산식의 수치를)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우려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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