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공식 노동소득분배율 지속 상승
◈ 유경준 의원“잘못된 국가정책에 사용되는 지표에 대해 한국은행 분명한 입장있어야”, 
◈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수정 검토
◈ 가계영업잉여와 혼합소득 구분 못하는 한국은행 전문성도 문제!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근거로 사용된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수정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해 동안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일종의 분배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그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해서 하락했다는 것을 근거로 소주성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즉, 자본가들이 근로자의 몫을 빼았아 근로자의 몫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어 소주성 정책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한은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현 정부 경제입안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음에도 노동시장의 분배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집계이래 꾸준한 증가 추이에 있다. 즉, [참고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39.7% 1985년 52.5%, 1995년에 60.7%, 2009년 61.2%, 2019년 65.5%로 증가했다. 반면 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홍장표 위원장은 2014년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논문에서 1999~2007년 불황국면에서 노등소득분배율이 감소 추세로 반전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장하성 주중대사도 노동소득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해 노동소득분배율이 1998년 80.4%에서 2012년 68.1%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인물들의 노동소득분배율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표가 반대 추이에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만큼 한국은행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 제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유경준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표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한은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학술연구 등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산식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한은이 이를 공식지표로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완 방식으로는 통계청이 실업동향 지표로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유경준 의원은 한은과 문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차이가 노동소득분배율의 산식에서 부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급여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자의 이익은 가계영업잉여를 노동소득과는 연관성이 적은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된 총부가가치를 분모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은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정자본소모는 건물, 설비, 기계 등 재생산이 가능한 유형고정자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으로 노동소득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 고정자본소모는 R&D 등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비율은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1975년 국민소득득의 7.5%에 2019년 19,3%로 빠르게 증가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고정자본소모가 분자에 포함된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키게 되며, 한은은 애초부터 고정자본소모는 분자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추가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후보는 분모는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하는 한은 방식을 유지하고 분자에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포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결과 기존 한은 노동소득분배율뿐 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감안한 지표에서도 지난 40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명시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현 정부가 주장한 노동소득분배율을 포함해 모든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일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소득주도성장은 출발부터 오류”라고 논평했다.

유 의원은 또, 한은 자체 노동소득분배율도 노동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영업 부문의 영업잉여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자본 몫으로 간주해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특성이 혼합돼 있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현재 한은 방식으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하면 분모가 줄게 돼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의 노동소득과 자본수익을 합친 ‘혼합소득’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지만, 2010~2018년의 데이터만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지표도 2021년 6월에서야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는 달리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오래전부터 가계 영업잉여와 국가는 혼합소득을 정확하고 연속적으로 구분해내고 있다. 

또한 유 의원 조사 결과 국민계정 자료가 가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이 구분돼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뿐이다. 조사 대상국 중에서 중앙은행이 국민계정을 단독 집계하는 국가는 한국과 칠레 뿐인데 두 나라 모두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한은은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미 작년에 공표하기로 한 2009년 이전 혼합소득 통계도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5%로 비중이 큰 나라인 만큼 자영업자 영업잉여와 소득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은이 혼합소득을 통계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계정의 후진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한은은 국민계정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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