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어제(14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곳과 비강남권 16곳 등 30개 단지의 평균 아파트값과 전셋값 추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0년대 도입돼 2000년에 폐지됐다가 2007∼2014년에 다시 적용됐다.

경실련은 조사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4개(1993∼2000∼2007∼2014∼2020년) 구간으로 나눠 각각 상승률과 상승폭을 비교하고, 정권별 가격 변화도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강남과 비강남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시기인 2000∼2007년과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급등했다. 정권별로 따지면 각각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말기∼문재인 정부에 해당한다.

강남 아파트값은 1999년 2억6천만원 수준에서 이듬해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해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억3천만원가량(109%) 상승했다.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명박 정부 시절 2억원가량 떨어졌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다시 올랐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임기 초 13억4천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7억6천만원 올라 조사대상 기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비강남 아파트 30평도 2000년 2억2천만원 수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뒤인 2007년 5억8천만원으로 3억6천만원가량 올라 7년간 166% 상승했다.

2008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자 집값이 안정되면서 2014년 5억3천만원으로 하락했다가 제도 폐지 이후 올해까지 6년간 4억1천만원가량(77%) 올랐다.

경실련은 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올해까지 6억4천만원가량(3억원→9억4천만원) 오른 가운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6억1천만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전셋값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시기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 1억4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 전셋값은 2007년 2억9천만원으로 115% 올라 비교 구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또 2014년(4억8천만원) 이래 올해(7억3천만원)까지 6년간 상승액이 2억5천만원으로, 비교 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년(1억1천만원→ 2억1천만원)의 상승률(91%)과 2014∼2020년(3억1천만원→ 4억5천만원)의 상승 폭(1억4천만원)이 각각 나머지 구간보다 컸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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