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원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감사원장께 드리는 국민의 공개서한 (전문)

-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

바야흐로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지 시험대에 올랐다.

2017년 6월 19일 갑작스럽게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와 신한울 3,4호기가 갑작스런 사망선고를 받았다.

한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은 즉흥적으로 바꿀 수 없고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원료수급정책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공개 토론을 비롯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그 누가 보아도 졸속한 결정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다.

하부 실무적 과정에서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월성1호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탈원전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탈법에 대하여 감사원에게 정밀하고 공정한 감사를 의뢰하였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국민생활과 원자력산업에 결정타를 가할 탈원전 결정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절차의 흠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실패를 이유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비전문가 그룹인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과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과정을 목격하였고, 이 때문에 곧 발표될 최종 심의결과가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감사원 내부의 이상기류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 요청이 있은 후 3개월 내 제출되었어야 할 최종보고서가 전례 없는 7차례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치고도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감사원 심의과정 자체를 궁금해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감사원은 심의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께 명확히 밝혀야 하는 짐도 지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감사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히 법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 외압을 받지 않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감사원이 한 개인이나 정파를  떠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절차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담아 이 공개서한으로 그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20년 10월 14일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단

대한민국 감사원장 귀하  (이상 공개서한 끝)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이준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