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訴… 23일 첫 재판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訴… 23일 첫 재판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10.14 08:1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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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

대법원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23일 첫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또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및 당선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올해 안에 125건의 선거소송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민경욱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대한 변론준비기일을 10.23(금) 15:00 로 지정하였습니다. (10.12. 박주현변호사 유투브인용). 변론준비에서는, 재검표 검증방법, 사전투표용지 검증방법, 전산프로그램 검증방법 등이 논의됩니다." 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것은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이다. 민 전 의원이 올 5월7일 대법원에 소송을 낸 지 무려 5개월 만이다. 

오늘 23일의 재판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맡아서 진행한다.

재검표를 하게 된다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2부 소속인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이 직접 수개표 현장에 가서 재검표 작업을 지켜보게 된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포함하여 우선 3개 선거구의 재검표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늦어도 11월 중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120여개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가 대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틀시스템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지난 6월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가 대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틀시스템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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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0-10-15 18:11:07
부디 법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민주주의 완성을 가져다 주시길 기대합니다.
민경욱의원님 응원합니다. 많은 동참있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10-14 11:57:01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감정을 위해

비정부기구인 국제 선거조사단이 파견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요건!


대법원은 4•15 총선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9. 30. 새벽 전산센터 이전을 핑계로 해체한 중앙서버의 경우

해체 전후의 서버를 모두 신속하게 증거보전해야!
관악선관위 2020-10-14 09:14:46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부정선거로 뒤집어짐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따라서 같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한국 또한 부정선거임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 정권의 개로 연명하지 않기를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10-14 09:00:31
문재인 독재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빼앗긴 주권 회복을 미루면서 잠자든 대법원이 드디어 깊은 잠에서 깨어나네요.

공정한 재검표를 통해 4•15 총선 부정선거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주길

선거권을 도둑맞고 분노한 국민들은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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