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5,574개에서 2019년 108,874개로 연평균 6.3% 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7.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 순 이었다.

창업기업 중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81.6%의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10곳 중 8곳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이 80.9%, 도‧소매업이 74.0%,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3.7% 순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5년차 폐업률은 58.3%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양호했다. OECD 5년차 생존률은 41.7%로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놓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9.9%) 보다도 높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영국 43.6%, 이탈리아 41.8%, 스페인 39.7%, 독일 38.6%, 핀란드 38.5% 순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취업난과 조기 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준비과정이 부족한 채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유사 업종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유통‧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데다 평균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도 안 되다는 점도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양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으로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큰 만큼, 생계형 창업 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이 현장 상황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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