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불법조업 처벌 강화…납부 담보금은 피해 수산분야 활용해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EZ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EEZ 어업법을 위반해 적발된 중국 어선이 1천704척으로 집계됐다.
2015년 56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많이 줄긴 했으나, 불법조업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불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허가받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이 1천290척(75.7%)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 조업 272척(16.0%), 특정 금지구역 침범 83척(4.9%), 영해 침범 59척(3.5%) 순이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선박의 반환과 위반자 석방을 위해 내는 담보금이 993억9천만원에 달했다.
어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EEZ 내 불업조업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납부된 담보금은 피해어업인이나 피해 수산분야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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