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WEB (사무총장 최종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A-WEB이 수년 전 부터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정황이 수년전 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A-WEB의 관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이다. 특히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ㆍ지식ㆍ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으로 설립되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이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수출한 나라마다 부정선거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후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각국에 부정선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각국 부정선거 사태 중심에는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개표기)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탄생한 선거 관련 국제 단체인 A-WEB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선거시스템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하면서,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사용해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키르기스스탄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 등 수출을 주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WEB 김용희 초대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 세계 각국의 선관위의 정보통신기술 사업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즈로 부터 현금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천지검으로 부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WEB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A-WEB에 지급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도 있었다.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르스탄 등은 선거 당시 개표 결과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다’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A-WEB이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 보급을 위해 중앙 서버 및 전자개표기 등을 공급해 준 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정선거와 함께  유혈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이 문제는 당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안이었으나, 어느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라크의 부정선거  2017년 

국내 전자개표기 생산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2017년 4월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독점 공급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중앙선관위와 관련있는 A-WEB에서 업력이 4-5년 밖에 되지 않는 국내 업체 미루시스템즈를 이라크 선거장비 공급업체로 밀어줬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이라크는 유혈 폭동 사태가 났었고, 재검표를 통해 무려 당선자가 뒤바뀌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라크 현지에서는 선거 직후 투표지 보관창고에 폭발사고가 나는등 혼란이 빚어졌으며, 이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이 번졌다. 

결국 2018년 5월 이라크 총선은 당시 처음 도입한 한국산 전자 투·개표 시스템이 부정선거에 관련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당시 국내 업체의 선거시스템 (유권자 등록, 신분 확인 과정)도 허술해 선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2020년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서 제기되는 관외사전투표의 선거부정의혹과 투표지분류기의 부정 의혹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 

콩고의 부정선거   2018년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주도로 2013년 설립된 AWEB이 2017년 DR콩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산 TVS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시스템) 수출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수주 물량 전체를 국내 전자투표기 제작업체인 미루시스템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내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2018년 4월 이미 콩고 전문 조사기관을 인용, 콩고와 AWEB이 밀어준 대한민국의 미루시스템과의 계약 규모는 10만7000대, 1억6000달러(한화 1700억원)이며, DR콩고 대선에 8만4000여 투표소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현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콩고 대통령 측이 대한민국의 전자투표기를 부정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결국 2018년 12월 치러진 콩고민주공화국 대선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콩고는 부정선거 유혈 폭동이 일어났다. 콩고에서는 당시 야당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항의 방문을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크게 물의를 빚었다.  당시 AWEB의 사무총장이던 김용희 씨는 검찰 수사까지 받고 무혐의 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산 전자투표기가 콩고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  2020년 

A-WEB이 중앙서버 등을 지원한 키르기스스탄 역시 최근 부정선거 논란에 빠졌다. 야권의 대규모 총선 불복 시위가 벌어진 중앙아시아 소국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선거 결과를 무효화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A-WEB이 공을 들인 나라 중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 이번 총선에서 출마한 16개의 정당 중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7%의 하한선을 통과해야 한다.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선거에서 하한선을 넘긴 4개 정당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데 이 하한선을 넘긴 정당 4곳 중 3곳은 소론바이 젠베코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

이 가운데 비림디크당은 젠베코프 대통령의 동생 아술베크 젠베코프가 속해 있는 정당이며, 메케님키르기스스탄당은 수많은 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는 라임베크 마트라이모프 전 관세청 부청장이 지원하고 있는 정당으로, 2017년 대선 당시 젠베코프 대통령에게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투표와 같은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4.15총선에서 비례대표투표의 관내, 관외 사전투표에 현저한 선거조작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소송중이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서는 비례대표투표에서 기독통일자유당에 단 1표도 나오지 않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2018년 검찰 수사에서 

A-WEB은 부정선거 사태가 발생한 나라에 국내의 전자개표기기 업체가 전자투개표기 단말기를 단독 공급하도록 알선했다는 것이다. (미루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당시 상대국과의 뇌물 및 비리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인천 지검은 결국 김용희 사무총장을 무혐의로 풀어주었으나,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이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A-WEB과 중앙선관위가 멀어졌다는 설도 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퇴직을 한 고위직은 A-WEB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 2020년 

2018년 당시 국회는 A-WEB의 관리·감독 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였다 논란이 있었다. 당시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수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A-WEB과 미루시스템즈의 유착이 크게 이슈가 되었을때도, AWEB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선관위에는  “이라크 문제 등 A-WEB과 관련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미루시스템즈는 선관위와 관련없다”는 말만 주고받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도록 돼 있다.

당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라크에 미루시스템즈가 전자투․개표 장비를 수출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 선관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선관위는)A-WEB의 위상 제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거제도 전파 등을 추진해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되어 논란이 된 국내 업체의 투표시스템이 대한민국 선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루시스템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중앙선관위는 거의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한틀시스템이라는 업체를 통해 단독 입찰을 받았다.  심지어 보안에 위험요소가 다분한 QR코드 인식기를 탑재한 것은 물론,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 가능한 LG 그램 노트북을 내장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폭동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뒤바뀐 오명을 갖고 있는 국산 전자개표기 및 선거시스템 제조사의 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써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지 6개월에 접어드는데, 법원은 증거물 채택에 소극적이고 재검표도 안해주고 있다." 라면서 "부정선거 소송중임에도 선관위는 아예 핵심 증거물인 서버를 맘대로 이전하고, 소송의 핵심 증거인 투표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증거인멸의 의심을 살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조사단이 들어와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4.15총선에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및 서버를 이용해서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15총선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자개표기 공급업체를 단독 입찰 시켰다. 사양 및 구조는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 있다. 물의를 빚었던 미루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2020년 올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서 법원은 선거에 쓰인 서버와 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시스템) 등을 증거보전 목록에서 끝까지 제외시켰다.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를 밝힌 사례에서 서버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통합선거인명부 등이 핵심 증거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이와같은 장비를 증거보전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제적인 선거조사단은 우선적으로 서버, 전자개표기, 선거인명부 등 기본적인 아이템을 포렌식 등을 통해 들여다보고,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증거인멸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부정선거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통합선거인명부는 유권자와 실제투표자의 명단이 동일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서버의 로그인 기록을 대조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핵심 작업이라는 것이다. 

각국의 부정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중앙선관위...배후는?

일각에는 중앙선관위는 정권위에 군림하고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 즈음이 되면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선관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선거법을 판단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세계 후진국의 선거시스템을 지원해준다는 명분으로 결국 부정선거를 지원한 꼴이 되었다."라면서 "미국과 서방세계에서도 우려를 표한 만큼,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 수출의 뒷배에는 반드시 뭔가 있을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WEB가 어떤 관계인지, 공적개발원조를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A-WEB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말고 혹시 특정 외국의 입김을 받은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부정선거 사례와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혹 사례가 너무나 일치하며, 각국의 부정선거에 국산 선거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개발해서 보급한 K-VOTING 이라는 투표시스템을 각 정당의 당대표 선거 및 각종 투표에 쓰다보니 여야 할 것 없이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과거 자유한국당의 대표 경선 과정,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정 등에서 투표시스템과 관련된 부정 의혹도 불거진 바 있지만 대외에 드러나지 않도록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세계에 알리면서 국제조사단의 구성에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전 국민이 공감하도록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UN등 국제기구의 국제조사단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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